부산 우회전 교통사고,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3월 25일 오후 4시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사거리에서 관광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10대 A 군이 숨졌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 수정터널에서 레미콘 차량이 도시철도 가야역 방향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도중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 10일 오전 9시 53분쯤, 부산 사하구 동아대 승학캠퍼스 정문 앞에서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던 중 20대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 새로운 규칙은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들어서기 직전에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녹색일 때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19년에는 3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6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0년에는 3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0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1년에는 293건의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9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2년에는 305건의 교통사고로 8명의 사망자와 3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3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들 중 1명이 숨졌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해 교통사고 건수는 18건, 사상자는 21건이 각각 더 늘었습니다.
사고 증가의 심각성
특히 바깥출입이 제한적이었던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사상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법 개정의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상자가 늘수록 사망자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더욱이 지난해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발(436건)과 신호 위반(22,901건)은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172건(72%), 9,426건(69%) 증가했습니다.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가 확 줄어들지 않고 위반 건수가 크게 늘어나자,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AI 우회전 알리미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서울과 인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국가 R&D 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규격화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의회의 규제 혁신 촉구
이에 따라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의 신속한 설치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이런 '제도의 벽'에 막혀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제 혁신을 통한 위험지역에 선제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로운 최첨단 안전대책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부산시는 경찰청과 협의해 현장에서의 테스트와 적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와 부산시민의 안전은 고민하고 생각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단 하루라도 빨리 신기술을 도입해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부산경찰청과 협의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기술 도입과 규제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제도적 장벽을 넘어서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하루빨리 도입되어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