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와 채권추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근 들어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들에게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하거나, 밤늦은 시간에 독촉 전화를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사금융 사례: A씨와 B씨의 이야기
A씨는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20%)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총 9900여 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맞먹는 9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일 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이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밤에 연락해 협박하거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영업자 B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대출과 채권추심: C씨와 D씨의 사례
C씨는 10여 년 전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지만, 그동안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이러한 변제 요청이 정당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D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상태로, 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D씨는 연체한 휴대폰 요금은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추심 행위와 대처 방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밤늦은 시간이나 가족, 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에 속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사뿐 아니라 채권추심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엔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대상과 유의사항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입니다.
채권추심 대상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하므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채무자의 권리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며,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단계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비 채무가 많고 개인채무 등도 많다면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와 채권추심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