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은행에서 91조원 대출로 재정 부족 메워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91조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걷힌 상태에서, 정부의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급한 불을 끈 것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천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천억원을 빌렸다가 71조7천억원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이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으로,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3천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천억원)보다도 4조4천억원이나 많습니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천291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1위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 이용의 의미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입니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대출 이자율과 유동성 문제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투명성의 중요성
재정 투명성은 국가 경제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은 정부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증권 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투명성은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대규모로 일시 대출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일 수 있지만, 이는 재정 투명성과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정확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