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상되는 도시가스 요금, 그 이유와 배경
고물가의 여파로 한때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었던 도시가스 요금이 8월부터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등 한국가스공사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안정과 하절기 특성을 고려한 인상 결정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가스 사용량이 적어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당 1.41원, 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가스요금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스공사의 재정난과 불가피한 요금 인상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이루어진 이번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한국가스공사의 심각한 재무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인 MJ당 19.4395원으로 가스를 공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가 이하'의 요금이 장기화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에도 MJ당 1.04원을 인상했지만, 1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수금의 정의와 문제점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1000억 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300억 원에 팔면, 적자분인 700억 원을 자산으로 분류한 뒤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면, 간접적인 인상 명분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하절기 가스 사용량이 적어 소비자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안정세
올 초까지 3%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최근 3개월 사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월(2.7%)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0.3%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3.3%, 12월 3.2%, 올해 1월 2.8%로 둔화되었습니다.
이후 2월과 3월 3%대로 재반등하기도 했지만, 4월부터 3개월 연속 2%대에 머물렀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과 단계적 요금 인상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이는 농산물 등 내수품목을 중심으로 한 가격 인하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한 번에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올릴 수 있을 때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식이 고려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가스공사의 재정난 해소와 함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의 미래 전망
이번 인상은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향후 가스요금 변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가스공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소비자들의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